수가 추이

2025-03-24, Mon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필수의료체계를 무너트리는 아이러니? 청년의사 2022-09-08

한 실장은 "흉부외과 수가가 낮다는 것을 의료계 모두가 알고 있어 수가를 인상했는데 지금까지 흉부외과 관련 수가 중 가장 많이 안상된 것은 개원가와 관련이 깊은 하지정맥 관련 수가"라며 "외과도 위암‧대장암 수술보다 치질수가부터 인상됐다. 이런 수가들의 공통점은 개원가에서 박리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그랬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아래 7종 수술의 수가를 계산할 것인데, 치루수술, 충수절제술, 정맥류 수술은 의원에서 했다고 가정하고 나머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했다고 가정하여 계산할 것이다.

자-253 위전절제술 Total Gastrectomy
가. 복부접근 Abdominal Approach
(1)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2533)

자-292 직장 및 에스장절제술 Rectal and Sigmoid Resection
나. 저위전방절제 Low Anterior Resection
(1)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A922)

자-297 치루수술 Operation of Anal Fistula
가. 저위관통형치루절개술 및 절제술 Low Type Anal Fistulotomy and Fistulectomy (Q2974)

자-286 충수절제술 Appendectomy
가. 단순 Simple (Q2861)

자-142 폐엽절제술 Lobectomy of Lung
가. 단일폐엽절제술 Single (O1421)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Vascular Bypass Operation(Artery)
가. 대동맥-관동맥간 Aorta-Coronary
(1) 단순 Simple
(가) 1개소 (O1641)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 Extensive Resection of Varicose Vein (정맥류)
가. 복재정맥 결찰 및 분지제거술 Saphenous Vein Ligation and Stab Avulsion of Varices
(1) 관통정맥 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O0261)

행위의 수가 =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 점수당 단가 * 의료기관 종별가산 * 전문의 가산

연도마다 첫번째로 올라온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하단 첨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수술들의 상대가치점수이다.

다음으로는 연도별 점수당 단가, 종별가산, 전문의 가산이다.
아래 표 역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별가산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 반영되었고 전문의 가산은 2010년에 신규 반영, 2015년에 변경 반영되었다.

종별가산 제도에 대한 설명: 2024 상대가치 점수 변경내용 요약
전문의 가산 변경이력: 가산제도 > 전문의 가산제 이력

위의 두 표를 종합하여 계산한 수가는 다음과 같다.

2013년 7월부터 치루, 맹장수술시 의료급여 대상자나 HIV 감염자 등을 제외한 일반 환자에게는 포괄수가제(질병군 급여)가 적용된다.

행위Q2974에 해당되는 질병군G10600과 행위Q2861에 해당되는 질병군G08200을 볼 것이다.
G10600은 "주요 항문 수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이고 평균 입원 기간은 2.80일로 3일 입원으로 가정했다.
G08200은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 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 상병 미동반"이고 평균 입원 기간은 5.46일로 5일 입원으로 가정했다.

입원기간 '정상군'에서 입원 1회의 상대가치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대가치점수 = 기준 점수 + (실제입원일수-평균입원일수) * 일당가치점수 * 0.2
전부 계산하는 대신 심평원 7개질병군(DRG) 진료비 확인 사이트에서 진료비를 뽑아낼 수 있고, 몇개 년도에서 위 계산으로 얻은 값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때, 종별가산은 따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가산이 포괄수가제에도 존재하는데,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에 대한 각 요양기관별 종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질병군에 속한 행위(Q2974, Q2861)의 30% * 종별가산 을 더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추이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2001년을 1.0으로 놓고 비율을 계산했다.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보다 보상을 1.2-1.3배정도로 잡고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2014년의 포괄수가제 계산값을 2014년 행위별수가제 계산값의 1.3배로 고정하고(아래 표에서 =*1.3) 2015년부터는 2014년 대비 증가한 비율을 곱해 나타냈다.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흉부외과 분야에서는 폐, 심혈관 수술이 정맥류 수술보다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높고 외과 분야에서는 정맥류와 행위별 치루, 맹장 수술을 제외하면 상승률이 대동소이하다. 이를 보았을 때 개원가와 관련된 수술의 수가만 상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비교할 때 등장한 magic number 1.3이 합당한지 따져보려면 실제 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 2024년 정책 심포지엄에 제시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3보다는 1이나 0.9가 참값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더 자세히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reproducibility를 위해 동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계산 과정은 소스코드에 있다.

연도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